한동훈 "민주, 공직자 조리돌림… 법치 훼손"

MB 사면 관련 "법·절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수사 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에"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다고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며 "(이 대표는) 사법 시스템 내에서 다른 국민과 똑같이 소상히 설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웹자보를 제작해 당 지역위원회에 배포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야당 파괴와 정적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들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다른 의미에서 동의한다"며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조리돌림하도록 공개 선동하는 것,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부정적 여론이 많다는 질문엔 "사면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고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