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부는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신흥시장과 자원부국 중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원전, 방위산업, 해외플랜트 등 3대 유망분야의 수출산업화 추진한다.
우선 내년도 반도체가격 하락 등으로 우리 수출은 4.5% 역성장을 예상했다. 이에 대비해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초보기업 저리융자(2.7%p 금리우대)도 신설할 계획이다. 내년도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시장과 자원부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우대, 지사화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하고 시장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폴란드, 체코의 원전 수주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등 신규 시장은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 마련 및 고위급 등 정부간 협의채널을 상시 가동한다.
방위산업의 경우 내년 올해 수주한 170억 달러 이상 수주를 목표로 맞춤형 산업협력, 수출금융 등 수주지원을 강화하고, 민군 겸용 R&D에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첨단, 주력, 공급망 산업 등 업종별 맞춤형 성장전략을 추진한다. 반도체는 신규 국가산단 조성 및 필수 인프라 국비지원(1000억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반도체 아카데미·특성화대학(원)·마이크로 학위제를 본격 개시하여 전문인력 8300명 양성을 추진한다.
이차전지는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핵심광물을 확보하고, 해외 광물투자시 세제·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투자 계획에 맞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무기발광디스플레이(마이크로LED, 나노LED) 기술개발과 투명 OLED 실증사업을 통해 차량·열차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는 2039년까지 소프트웨어 융합인력 1만명을 양성하고, ‘자동차부품산업 미래차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부품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원전 산업의 완전한 정상화를 추진한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2023년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원전생태계 완전복원을 위해 올해 대비 1조1000억원이 증가한 3조5000억원의 일감을 공급하고, 신한울 3,4 외에도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원전이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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