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김정은, 尹대통령 ‘비례대응' 전략에 말려들어...대화 나설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 해킹조직의 태영호의원실 사칭 피싱메일 배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25.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동해상에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례대응 덫’에 빠진 김정은은 결국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지난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글을 올렸다. 태 의원은 “북한이 31일 오전 8시 경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발사했다. 이번에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이 모두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KN계열이라고 한다”며 “그렇다면 이것은 30일 우리가 성공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고 짚었다.

태 의원은 “김정은이 윤석열 정부의 군사적 ‘비례대응 전략’에 말려든 셈”이라며 “최근 김정은 정권의 군사동향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비례대응 전략에 김정은의 전략도 ‘맞짱 대결 전략’으로 수정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전례 없는 미사일도발에 대한 비례대응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거의 5년 동안 하지 않았던 한미합동훈련을 정상화 하자 김정은 정권은 누가 보아도 열악한 전투기와 폭격기까지 동원하며 한·미·일을 상대로 군사시위를 벌였다”며 “핵 완성을 선포하고 핵 무력 법제화까지 나간 김정은이 ‘비례대응’, ‘맞짱 뜨기 전략’으로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북한 내에서 지도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어 “앞으로 남북 사이에 ‘군사적 비례대응’, ‘맞짱 뜨기식 군사적 시위’가 이어진다면 취약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오래 버티기 힘들게 된다”며 “북한 정권도 과거 구소련이 미국과의 군비경쟁을 벌리다 정권 붕괴를 자초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군사 도발 때마다 ‘비례대응’ 원칙을 크게 떠들면서 실천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며 “우리가 비례 대응을 떠들면 떠들수록 김정은은 허세를 부리면서도 고충이 깊어질 것이고 결국 대화에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1일 아침 8시께부터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3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새해 첫날인 1일 오전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이 이날 새벽 2시 50분께 평양 용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4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e-mail]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