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기차 급속 충전 규제 완화 "고출력 충전기 보급"

일본 내 전기차, 신차 판매비중 2% 그쳐
고출력 충전기 보급으로 전기차 보급 박차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소형 전기자동차(EV)를 몇 분 만에 충전할 수 있는 고출력 충전기 보급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출력이 높은 기기의 설치나 취급에 관해 적용하고 있는 규제와 관련 올해 목표 크게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신차 판매에서 EV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에서는 2%에 그쳤다. 이는 중국 25%, 독일 20%, 한국은 9%에 비해 크게 뒤쳐진 수준이다.

일본에서도 EV는 다른 친환경차보다 세금 혜택이 후하고 구매 보조도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구매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길거리 충전 설비가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일본의 공공 EV 충전기는 2021년 기준 약 2만9000기로 조사됐다. 이는 일본보다 면적이 작은 한국(10만7000기)에 비해 크게 적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급속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올해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핵심은 출력이 200kW 이상인 충전기도 일정한 안전성은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 출력이 50kW인 충전기와 규제를 동일하게 취급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현재 20kW 이하에는 특별한 규제가 없다. 20kW가 초과되면 안전을 위한 절연성 확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50kW 초과는 건축물로부터 거리 등에서 규제를 받고 있다.

용량이 200kW 이상의 충전기는 '변전소 장비'로 분류돼 고전압의 전류를 변압하는 설비로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실내에 설치할 경우 벽이나 천장을 불연성 재료로 분류해야 하며 장비의 종류에 따라 특정인만 취급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15만대의 EV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3만기를 급속 충전기로 설치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특히 충전 인프라는 자동차 개발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EV는 배터리나 모터는 400볼트의 전압을 지원하지만 200kW 이상에 대응하려면 800볼트에 따른 설계로 변경해야 한다.

닛케이는 "급속 충전의 차종 개발은 향산된 제품으로 이어진다"며 "EV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온난화 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