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앞으로 태양광 폐패널 사용 증가로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는 '자원순환형 패널생산' 방안 등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환경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이 심의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오는 20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패널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오는 2025년 1223t(톤)에서 2032년 9632t으로 약 687% 증가할 전망이다.
게다가 폐패널은 재활용을 거치면 알루미늄과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으로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정부가 발표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기준인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이상을 목표로 패널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술 검증과 업계 회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와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공공부문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동형 성능 검사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확대할 예정이다.
태양광 설비를 해체하는 공사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규모·상황별 수거와 처리 체계도 구축한다. 설치 공사와 마찬가지로 해체 공사에서도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안전한 시공을 위해 패널 설치와 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한다. 자연 재해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사태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가정이나 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나오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활용해 수거한다. 발전소와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만들어지는 폐패널은 전문 업체가 해체한 뒤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한다. 자연재해 등으로 산지 태양광 폐패널이 다량 발생하면 전국 권역별 미래폐 자원 거점 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 체계를 운영한다.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하는 재활용 업체를 기존 2곳에서 7곳 업체로 확대한다.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연내 시도별 집하시설 설치를 마치고, 오는 2025년까지 약 200곳으로 확충해 기초지자체의 단위 집하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폐패널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도 마련했다. 외관 상태와 발전·절연 성능 등을 포함 재사용 기준을 제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태양광 패널 대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발판 삼아 관계 기관과 협업하며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높여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보다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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