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참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일본과의 차이는?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거주지 아닌 지방에 기부하면 답례품 혜택
일본에선 이미 시행...세수 지방 분산 효과

일본 고향납세제도 답례품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국민들은 지역 특산품을 제공받는 등 최대 3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을 해당 지역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를 하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마포구 거주자는 서울시 내 다른 구, 타 시·도에 기부가 가능하다.

정부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문화를 조성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대효과 및 절차

기부금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10만원을 기부하면, 올해 낼 소득세 10만원을 중앙정부가 아닌 내가 선택한 지방에 내는 셈이다.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낼 세금을 지방에 내는 것이다. 특히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추가로 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는 셈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유사하다. 일본은 지방에서 태어나 성장하면 진학이나 취직 등으로 고향을 떠나 도시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도시와 지방의 재정격차가 벌어지고, 더 나아가 지방소멸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향납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실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통해 2008년도에는 865억원의 기부액이 모였는데 2020년에는 기부액 총액이 7조1486억원으로 83배 증가했다.

다만 일본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도 기부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엔 답례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 우리나라는 기부액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했지만, 일본은 상한액이 없다. 또 일본은 대도시의 세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세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고향납세제도 답례품으로는 2000~5000엔대 사이에 슈크림빵, 쌀, 교자, 치즈케이크, 돼지고기, 사과, 딸기, 롤케이크, 말린고구마, 라멘밀키트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답례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은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 중이다. 확정된 품목은 서울사랑상품권, 문화·관광 분야 입장권, 서울상징공예품, 농산물 분야에서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요 답례품으로 강원도는 춘천닭갈비·양념불고기·황태·건표고 등을, 경상북도는 피조개·쌀·멸치·돌문어·사과 등을, 전라남도는 젓갈·갓김치·전복·홍어 등을, 충청북도는 삼겹살·사과·잡곡·곶감 등을, 충청남도는 벌꿀·양갱선물세트·광천김선물세트 등을 준비했다. 제주도 답례품은 은갈치·레드향·한라봉 등이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스타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활약한 프리미어리거 손흥민은 춘천시에 500만원을 기부했다. 세계적인 아이돌인 BTS 멤버인 제이홉은 자신의 고향인 광주광역시 북구에 500만원을 기부했다.

인기 프로듀서인 나영석PD도 충청북도에 500만원을, 걸그룹 러블리즈 출신의 방송인 미주도 고향인 충청북도 옥천에 500만원을 기부했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