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권씨는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절개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그의 수술을 담당했던 병원장 A씨는 수술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권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A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다만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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