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연대를 통한 시장·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는 올해 20개 이상 국가와 무역·투자·공급망·에너지 등 포괄적 협력체계인 무역투자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한다는 목표다.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방향은 신통상 분야 협력이 가미된 EPA(FTA+강화된 경제협력) 방식으로 추진, 올해 10개 이상 국가와 타결에 나선다.
주요국과의 통상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 부국이나 기술 선진국과의 핵심광물·원자재 공급망 협력도 강화한다.
'신통상 블록·분야의 선진 통상규범 주도'를 위한 전략은 국제사회 경제협력체에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방향에 맞췄다.
먼저 인도·태평양 13개국 시장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올해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한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 여건을 조성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체계 구축·사무국 설치 등을 통해 협정 활용도를 제고한다.
신통상 이슈별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규범 협상에도 적극 참여한다. 이르면 올 1분기 중 디지털경제파트너십계약(DEPA) 가입 협상을 마무리 짓고, IPEF 디지털 협상 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요소 반영(중소기업·스타트업 진출 원활화, 디지털 표준 협력 등) 등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확대해 나간다.
환경 분야에서는 WTO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 협의체(TESSD) 등을 활용해 글로벌 친환경 무역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그린기업의 수출 시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 1일부로 통상교섭본부 내 '신통상전략지원관'을 신설했다. '글로벌 투자·기술·인력 허브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첨단업종에 대한 외투·기술·인력이 모이는 글로벌 산업 환경 구축에 집중한다.
여기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위해 국내 규제를 개혁하고, 국내 규제와 글로벌 규범의 정합화도 유도해 나간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 중심의 개방경제를 지향해온 우리나라에게 녹록지 않은 통상환경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먀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기업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우리 산업에 유리한 통상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통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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