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 무인기·日강제징용 배상책 놓고 대격돌 주간

北 무인기 침공에 野 "안보 무능" 與 "文 정부 책임"
日 강제징용 제3자 배상책에 野 "저자세 외교" 비판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책임론도 다시 도마 위에

지난해 11월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진상규명단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진, 한병도, 김병주 의원. 2023.01.13. [e-mail]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13.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설을 한 주 앞둔 이번 주간은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사태를 비롯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책을 두고 여야간 입장차가 현격한 데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조사 결과나 책임 범위 등을 놓고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7일 외교통일위원회를 열고 외교부·통일부 차관을 대상으로 북한 무인기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국방위원회는 19일이 유력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 참석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초 민주당은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위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상임위 전체회의만 진행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두고 서로를 향해 책임론을 강하게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안보 공백의 원인으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꺼내들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선 13일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최근 드론 기술 발전으로 인한 무인기 위협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를 역행하듯 비행금지구역을 아무런 대책없이 줄였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는 "군의 방공작전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면 반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에 맞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 부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무인기 침투는 대응책 마련에 수 년이 걸리는데 집권한지 7, 8개월밖에 안 된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며 문 정부 당시에도 무인기 상공 침투 사태가 벌어졌으나 침투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인기 방공 대응 실패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부터 비롯된 안보참사라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것이다.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한국 기업 등 제3자로부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을 마련하는 해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일본의 사과없이 보상책을 마련한 것은 '저자세 외교', '친일 정부'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국민의힘은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17일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에도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 위원들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들의 잘못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최근 종료된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꼬리자르기식'에 불과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여당이 이 장관 파면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다시 꺼내들지도 주목된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