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인정하고 현재는 변제
손실보전금 지급을 촉구해오던 소상공인연합 대표가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손실보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지난해까지 접수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10건 중 8건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혐의로 고소장 접수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해온 소상공인연합 대표 백모씨가 단체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횡령·사기·배임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단체 측에 따르면 백모 대표는 손실보전금 지급 촉구 관련 집회를 연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6월부터 다수의 자영업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뒤 이를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백 대표가 속한 단체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손실보전금 소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모여 만들었다. 백모 대표는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확대를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인근 등에서 수차례 집회를 개최, 다수 언론 인터뷰에 등장한 바 있다.
백 대표의 횡령 의혹은 지난달 초 단체의 후원금 정산 과정에서 드러났다. 회원들이 백 대표 측에 후원금 입금 내역 및 잔액 공개를 요청하자 백 대표는 관련 의혹에 대해 사죄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표는 현재까지 파악된 후원금 2590여만원 중 집회에 사용된 54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단체 측에 변제했다.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백 대표는 "횡령을 인정했으며 회원분들께 공식 사과 말씀을 드렸다"며 "모든 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상처 입은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이의신청 84.1%는 '부지급 통보'
정부의 방역 조처로 매출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부가 내세운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결과 최종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례는 이의신청 접수 9만2461건 가운데 84.1%(7만7777건)에 달했다.
이의신청 내용 대부분은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7만237건)에 대한 불만이었다. 이중 재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 건수는 10%(7304건)에 그쳤다.
지난해부터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확대를 줄곧 외쳐왔던 소상공인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
매출액 감소요건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 B씨(31)는 "단 한 명뿐인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장기간 격리 조치를 취하느라 매출에 큰 손실이 생겼지만,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선 제외됐다"며 "세무소에서 연초보다는 연말 폐업 신고가 덜 복잡하다고 해 장사를 접었는데, 손실보전금이 12월 31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해 불과 몇 일 차이로 지원금을 못 받은 소상공인들이 수두룩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한편 개인과외교습자들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교육당국의 방역 조치에 협조했지만 '개인과외교습자 업종은 방역 수칙 권고 대상이었다'는 이유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이 막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과외교습자 다수는 지금까지도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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