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강원)=김기섭 기자】 "올해 6월 출범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한반도 역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하게 조성하겠다고 이같이 다짐했다. 강원도는 오는 6월 제주도를 제외하고 한반도 내륙의 첫 특별자치도가 된다.
김 지사는 17일 강원도청 집무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중앙정부 의도에 따라 만드는 '위로부터의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강원도민 스스로 만든 '아래로부터의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수도권과의 접근성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며 "도민들의 염원과 정치력을 모아 반드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에게 지난 한 해는 다사다난하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 많았던 6개월이었다. 국회의원, 검사 등을 두루 지냈지만 행정가는 처음이어서 쉽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김 지사처럼 나랏일에 다방면으로 경험 많은 인물이 도정을 맡으면 뭔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도민들에게 있었다.
김 지사는 얼마 전 한 여론조사 결과를 접했다. 강원도정 운영 평가결과가 54.9%(리얼미터 2022년 12월 강원도 평가)로 과반 이상이 긍정적이라는 평가였다.
김 지사는 지난해 말 레고랜드와 관련, 홍역을 심하게 치르는 와중에도 강원도민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를 강원도민들이 알아주시나 싶어 모처럼 기쁜 마음이 들었다.
또한 김 지사는 취임할 때 1조원에 달했던 채무를 임기 내 60% 감축하기로 약속했다. 임기 반년 만에 벌써 빚을 30%(2942억원)나 갚았다. 김 지사는 이제야 도정 전반에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다고 도민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새해에는 쾌도난마, 상전벽해, 일사천리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는 그의 포부를 들어봤다.
다음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일문일답.
―레고랜드발 금융위기 초래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우선 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계획 발표는 오로지 '경제'만 생각한 결정이었다. 전임 도정 지우기 등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강원도지사가 된 입장에서 강원도민의 빚을 줄이고 혈세를 아끼기 위한 결정을 내렸을 뿐이다.
또한 2050억 원 채무를 갚지 않겠다고 한 적 없으며 오히려 채무를 잘 갚기 위해 회생신청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적도 없다. 사실이 왜곡돼 잘못 알려졌다.
채권시장이 겪은 위기에는 고금리, 한전채, 막대한 규모의 부실채권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모든 책임을 강원도로 떠넘기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당시 회생신청 발표 전에 채권시장은 이미 경색돼 있었다. 이후 채권시장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9월28일 회생신청 직후'가 아니라 '10월12일 한국은행의 2연속 빅스텝(0.5% 금리 인상) 직후'였다. 수천 조 규모의 국내 금융시장이 단 2050억원 때문에 붕괴될 만큼 취약하겠는가.
어쨌든 2050억원 채무도 다 갚았고 중도개발공사도 경영진을 교체해 김준우 신임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경영정상화에 돌입했다. 지금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는 춘천 하중도를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
―올해 첫 번째 편성한 본예산 주안점은
▲2023년도 예산 편성방향은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끼자'다. 고강도 재정혁신 기조 하에 서민경제 안정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에 중점을 뒀다.
민생예산, 복지예산, 청년예산, 미래전략산업 등 4개 분야로 나눠 집중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민생예산 중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에 예산을 집중 배치했다. 복지 예산도 육아 기본수당을 만 8세까지 확대 지원하고 참전·보훈 명예수당을 2배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청년과 관련, 청년디딤돌 2배 적금과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등의 시책이 진행된다. 미래전략산업은 반도체 뿐 아니라 춘천 데이터산업, 원주 디지털헬스케어, 강릉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예산을 집중했다. 편성된 예산은 신속한 집행을 통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별자치도 출범이 반년도 안 남았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그 자체로 대한민국 전체에 큰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중앙 정부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준 '위로부터의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강원도민이 목말라 스스로 요구해서 만들고 그 법안의 내용을 스스로 만든 '아래로부터의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이다.
강원도가 628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하는데 이름만 바뀌어선 안 되고 내용부터 싹 다 바뀌어야 한다.특별자치도는 '규제개혁'과 '분권' 2개의 바퀴로 굴러가게 될 것이다. 법안 조항의 양이나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단 1개 조항을 넣더라도 제대로 권한을 이양받는 게 중요하다. 우선 4대 핵심규제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받는 것이 중요하고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확보할 것이다.
특례규정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181개 조항의 초안이 최근 완성됐다. 공론화를 거쳐 2월말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5월 전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목표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앞두고 있다. 실현 가능성은
▲최근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이나 기류를 보면, 올해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균형발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다.
또 최근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한국은행 등 여러 국책은행 또한 이전기관에 포함될 가능성 있다. 조만간 이전기관 선정기준과 입지원칙 등을 담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사옥 건립이 필요 없는 임차 기관부터 연내 이전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
강원도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다. 이런 요소를 부각하고 도민들의 염원과 정치력을 모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청사 동내면 이전으로 춘천 도심 공동화 우려가 있다
▲춘천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춘천에서 춘천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도청사 부지를 둘러싼 오랜 논란과 갈등을 종식하고 춘천시와 강원도 전체가 발전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마지막에 탈락했던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민관이 함께하는 맞춤형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 도청사가 이전하는 동내면 고은리는 춘천시와 강원도 발전의 중요한 거점지로 만들되 춘천시 중 어느 한 곳도 '소외된다'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선 현 청사 부지는 도민들의 역사와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우두동 옛 농업기술원 자리에는 교육문화 복합타운을 건설하겠다. 옛 캠프페이지 부지는 춘천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신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
―임기동안 육성할 강원도의 주력산업은
▲반도체 뿐 아니라 이모빌리티, 수소,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케어 등 미래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그 중 반도체 분야에 집중할 생각이다.
대기업 공장 하나가 들어온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다.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체가 들어와야 일자리가 생긴다.
동물원에 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원숭이, 판다곰, 얼룩말 등 여러 동물이 있듯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동물원을 만들기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시설을 들여올 예정이다. 특별자치도법을 통해 규제를 혁파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강원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국내 최초 공공부문 반도체 교육기관인 '공유형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국비 200억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올해부터 강원도내 7개 대학이 참여하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공유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반도체 공유대학 협약식, 2월에는 반도체 교육센터 개소식을 열어 본격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붐업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지자체마다 '반도체'를 외치고 있지만 6개월 만에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 예산 확보라는 가시적 성과를 낸 지자체는 없다고 자부한다.
■ 김진태 강원도지사 약력 △58세 △성수고 △서울대 법학과 학사 △사법고시(28회) △춘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국회의원(19대, 20대) △강원도지사(국민의힘)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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