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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실내 마스크 해제 초읽기, 자율방역 정착 계기 돼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18 18:08

수정 2023.01.18 18:08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정부는 설 연휴 직후와 다음달 초 사이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18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로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평가지표 4가지 중 3가지 정도는 달성했으며 유행 상황이 정점을 지났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정 시점은 20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달 30일쯤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세는 신규 확진자 수뿐 아니라 위중증환자 수나 사망자 수도 줄어들면서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8~14일 4만2938명으로 직전주 대비 27.5% 줄었다. 위중증환자 수 역시 524명으로 12.2% 줄었고, 사망자 수는 51명으로 11.0% 감소했다. 향후 유행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Rt)는 0.85로 2주 연속 1 미만을 기록했다.

국민 4명 중 3명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를 바란다는 조사 결과도 뒷받침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66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8%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를 원했다. 응답자의 53.4%는 시설에 따른 단계별 해제를, 21.4%는 전면해제를 각각 희망했다. 현행 마스크 착용의무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24.8%였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 3년 만에 안정화에 접어들었다. 전 세계에서 6억7000여만명이 확진됐고, 그중 670여만명이 사망한 전대미문의 전염병이었다. 국내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감염됐고, 이 중 0.11%가 목숨을 잃었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실외마스크 착용의무에 이어 마지막 남은 방역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달 말로 해제가 결정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실내마스크 착용을 고수했던 우리나라 국민들은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이후 27개월 만에 마스크 없는 세상을 누리게 된다.
코로나 후유증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최악의 상황이 지나가고 실내마스크 의무가 풀린다고 해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처럼 자율적 방역노력만이 완벽한 일상회복을 담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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