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제로화" 안전보건公 자율 예방체계 기반 다진다

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대응
노사 합동 현장 위험성평가 추진
고위험업종 건설업은 불시 점검
제조업은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AI기반 사업장 관리 시스템 속도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20일 건설현장 점검 중 관계자들에게 사고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을 전달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이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해 사고사망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효과적 이행으로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자율적 산재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강화한다.

■현장 위험, 노사가 함께 개선

24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기존 법령상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산업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으로 산재예방 전략을 전환한 것이다. 2026년까지 근로자 1만명 당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 비율인 사고사망만인율을 경제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0.29만분율(?)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최근 7~8년간 0.4~0.5만분율에서 정체돼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5~6배 높은 수준이다.

공단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충실한 이행으로 안전선진국 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등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해"라며 "산재예방 전략을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사적 산재예방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단의 산재예방 사업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추진한다. 위험성평가는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노사가 함께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위험성 평가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본부에 위험성평가 사업 전담 조직도 신설했다. 위험성평가 활성화와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기반 구축을 돕기 위해 안전보건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 현장의 고위험요인 파악과 개선 등을 중점 지도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한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350만원 이내에서 소요금액의 70%까지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고위험업종 사고사 예방 강화

중대재해 다발 고위험 업종은 점검 체계 및 사고예방 지원을 개편해 중대재해 감축 효과를 높인다. 현장 불시 점검은 점검 효과성이 높은 건설업에 집중하고 제조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추락 등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건설업은 현장불시 점검 방식으로 고위험 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추락사고가 다발하는 공사규모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의 임대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건설현장 당 3000만원 이내에서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은 설치 면적구간 단위로 정액 지원하고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비용의 경우 공사규모별 최대 65%까지 지원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건설업 등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도 진행한다.

■산재예방서비스 디지털 전환

공단은 올해 산재예방 데이터 등 디지털 정보와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선제적 산재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디지털 전환에 집중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과 스마트 안전산업 육성으로 산재예방 인프라 확대에도 나선다.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제조업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올해부터 활용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산업재해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성능개선 및 시스템 개발을 거쳐 2025년 이후 상용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에 주력함으로서 산재예방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의무과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장교육 강화를 위해 공단 기술지원시 현장 스폿 교육을 정기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TBM(Tool Box Meeting,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활동 등의 현장 확산을 지원한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