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있어도 최대 100만원' 긴급 생계비 대출 푼다

금융당국, 3~4월 출시 목표
중저신용자 급전 마련 숨통

소액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도 올해 3~4월에는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당일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재정이 투입된 긴급 생계비 대출 정책금융을 통해서다. 제2금융권이 조달금리 상승 등을 이유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중저신용자가 '대출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가운데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4월 출시를 목표로 긴급 생계비 대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지 1월 12일자 1, 3면 참조>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1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시스템 고도화 사업 긴급 입찰 공고를 냈다. 취약계층 대상 긴급 생계비 대출 신청과 심사, 사후관리, 비대면 프로세스 등을 수행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입찰 공고다.

제안 요청서에 따르면 연체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서금원이 직접 소액대출 상품을 개발하는 게 사업 핵심이다. 서비스가 출시되면 정부 재정으로 생계비 용도의 소액자금은 누구든지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다.

서금원은 늦어도 4월에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예산은 총 1000억원이다. 기본 금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사유에 따라 최대 100만원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는 서금원의 보증상품 금리인 연 15.9%를 적용하되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이자를 낮춰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긴급 생계비 대출이 출시될 경우 중저신용자의 급전 마련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중 가계대출 동향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8조7000억원 감소했다.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경우 가계대출이 5조9000억원 줄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12월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12월에 상호금융(2조1000억원), 여전사(1조6000억원), 저축은행(5000억원) 가계대출이 감소해 총 3조7000억원이 감소하는 등 2금융권 '대출 한파'가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 서민 정책금융을 통해 소액대출이 가능해질 경우 중저신용자의 긴급한 생계비 조달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