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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수도권·강원 영서 사유림 285ha 매수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1.25 11:38

수정 2023.01.25 11:38

북부지방산림청 청사 전경.
북부지방산림청 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이 올해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영서지역 사유림 285ha를 매수하기로 했다.

25일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 기능을 확보하고 국유림 경영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매수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매수 계획량은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 지급형 155ha와 산지 연금형 130ha 등 285ha다.

산지 연금형은 산림 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 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10년간(120개월) 대금을 나눠 매월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매년 별도로 정하는 이자율과 지가 상승률을 적용해 산출한 이자액과 지가상승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는 이자율 2.0%, 지가상승률 2.85%를 적용하기로 했다.


매수 대상은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와 산림 경영이 가능한 산림 등이며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소양강댐으로 유입되는 탁수를 줄이기 위해 홍천군 내면 자운리,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지역 토지 등도 매수할 방침이다.

매수 절차는 산림 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 승낙서를 제출하면 국유림관리소에서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감정 평가액을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해 지급 방식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경영 임지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 공익 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해 산림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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