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점검

17개 사업 1244곳 부정집행 감사

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 14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전수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17개 사업, 민간단체 1244개다. 이들에 대한 보조금 총액은 2342억원이다. 고용부는 지원대상 선정의 적법성, 회계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횡령 등 부정집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1차 전수 서면점검 후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점검에 나선다.

고용부 본부와 지방청, 산하기관에는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편성·운영한다.

부적정 집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부정청구가 확인되면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수사 의뢰, 향후 보조금사업 수행대상 배제 등의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보조금 집행 관련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부 본부, 지방청, 산하기관 전화·팩스를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집행한 사례가 발견되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 조치하겠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보조금사업이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