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임세원 기자 =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나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한다.
최근 확산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수사팀은 전국 4대 검찰청에 설치되고, 조폭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검경협의체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설치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적"이라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26일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5대 핵심 추진과제'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상반기 입법예고하고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나 범행 횟수가 많아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아동이 활동하는 학교 등 주변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학교·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제한 △주간 등 특정시간대 이외 외출제한 △19세 미만자에 대한 연락 및 접촉금지 등이 준수사항으로 담긴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은 일반적으로 학교나 공원으로부터 약 600m를 거주제한 지역으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미국은 땅이 넓지만 우리나라는 좁고 도시밀집형이라서 감안했다"며 "500m 상한을 두되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고, 국가가 운영하는 수용·보호시설 등 거리제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시카법 도입 전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도 거주가 제한된다. 한 장관은 "제시카법은 형벌 규정이 아니고 범죄 예방을 위한 보완처분 규정"이라며 "이중처벌이나 소급효 문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현 단계에서 위험성이 있는 사람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생각보다 5인 이상의 피해를 입힌 성범죄자가 많이 수감돼 있고 또 많이 출소할 것"이라며 "(제시카법과 같은)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이기도 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법무부는 1분기 중 전국 4대 검찰청(서울중앙지검·인천·부산·광주)에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출범하고, 상반기 온라인 마약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도입한다.
공무원, 교사 등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마약사범의 경우 기존에 기소유예 처분 비율이 높았으나 앞으로는 초범이라도 기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유관기관과 징계방안도 논의한다.
한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에 빠진 마약 단순 소지나 운반에 대해 "분명 구멍이 있고, 그런 부분을 보완할 시행령 개정도 생각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마약은 별로 안 심각하다고 하는데, 대단히 심각한 건 맞는다"며 "먀약 범죄는 중간이 없다. 오염국이거나 청정국이든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주 과하다시피 강력하게 단속해서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주가조작, 무자본 인수합병(M&A), 불법사금융 등 기업화하는 조직폭력배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검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체계를 정비한다.
한 장관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이 별개 수사체로 가서 정보교류에 어려움이 있는데, 정보 흐름을 정상화하겠다"며 "기본적으로 경찰의 정보가 지역에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런 부분과 검찰 수사·기소권을 결합하면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023년 대한민국에서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라며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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