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예산법 개정 제안…"유동자산 무관하게 위기대응 투자"
러, 국부펀드 털어 전쟁자금 대나…지출 유동성 제한 철폐 추진재무부, 예산법 개정 제안…"유동자산 무관하게 위기대응 투자"
(이스탄불=연합뉴스) 조성흠 특파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충당과 관련해 국부펀드 지출의 유동성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러시아 재무부는 26일(현지시간) 국부펀드인 국가복지기금(NWF)의 위기 대응 투자에 대한 지출 유동성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의 예산법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대신 국가복지기금이 다른 금융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10%에서 7%로 낮추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 관련해 도전적인 지정학적 상황에서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예산법 개정은 국가복지기금을 사용해 우선순위가 높은 자급자족 기반시설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유동자산의 규모와 무관하게 위기 대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변화는 현재 도전적인 지정학적·거시경제적 상황에서 핵심 분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재정적으로 보수적이고 국가복지기금 사용에 신중한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자금을 늘리는 동시에 경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로이터는 풀이했다.
국가복지기금은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수출을 통해 얻은 이익을 쌓은 러시아의 국부펀드다.
올해 1월 기준 1천484억 달러(약 183조 원) 규모로, 러시아 GDP의 약 7.8%에 해당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당시 1천749억 달러(약 216조 원)에 비해 15.2% 감소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방부 이사회 확대 회의에서 "우리 군대는 자금 조달에 제한이 없다"며 "국가는 군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가와 사회를 군사화하지 않겠다. 현재 발전 수준과 경제 구조로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고 그럴 의도도 없다"고 덧붙였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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