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원장 김정중 ·서울고법원장 윤준…김명수 마지막 고위 법관 인사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김정중(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가, 서울고법원장에는 윤준(16기) 광주고법원장이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마지막 고위 법관 인사로,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전국 12개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가 법원장 자리를 채웠다.

대법원은 법원장 25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법 부장판사, 고법 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장에는 최호식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27기), 서울회생법원장은 안병욱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26기)가 보임됐다.

서울남부지법원장은 황정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28기), 서울북부지법원장은 박형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27기), 의정부지법원장에 임성철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26기), 춘천지법원장에 부상준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25기), 청주지법원장은 임병렬 청주지법 부장판사(15기), 대구지법원장은 한재봉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25기), 부산지법원장은 박형준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24기), 창원지법원장에는 이용균 창원지법 부장판사(29기), 광주지법원장에는 박병태 광주지법 부장판사(25기)가 수장이 됐다.

오는 3월 1일자로 개원하는 수원회생법원장에는 이건배 수원지법원장이, 부산회생법원장은 박형준 부산지법원장이 겸임하도록 했다.

다만 추천절차가 중간에 종료된 울산지법과 제주지법의 경우, 자문위원회 의견에 따라 대구지법원장 후보였던 서경희 대구가법원장(24기)을 울산지법원장으로, 작년에 추천제가 실시됐던 수원지법원장 후보였던 김수일 수원지법 부장판사(21기)를 제주지법원장에 보임했다. 서경희 법원장은 첫 여성 지법원장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되지 않았던 대구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은 각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이와 함께 연수원 35기 4명, 36기 15명, 37기 8명이 새로 고등법원 판사에, 서울고등법원에 18명(인천원외재판부 2명 포함), 대전고등법원에 3명(청주원외재판부 1명 포함), 부산고등법원에 1명, 광주고등법원에 1명, 수원고등법원에 3명, 특허법원에 1명이 각 배치됐다.

6개 고법원장도 교체됐다. 서울고법원장은 윤준 광주고등법원장(16기)이 맡는다. 대전고법원장에 정형식 수원고법 부장판사, 대구고법원장에 정용달 대구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원장은 김홍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은 배기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원장은 이상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부임한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다시 재판부에 복귀하며, 후임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보임한다.

또 이균용 대전고법원장(16기), 정종관 수원고법원장(16기) 등 9명이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올해 5대 사법정책연구원장에는 박형남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가 보임됐다.

현직 법관이 사법정책연구원장에 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광태 서울고법원장(15기)는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으로 전보된다.

원로법관은 1심에서 소액사건 등을 담당하게 되는데, 법조 경력이 높은 원숙한 법관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1심 소액재판을 담당함으로써 사법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