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수사 시작 1년 4개월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그를 기소하는 것으로 대장동 수사의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가 추가 소환에 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 등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지난 28일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최종 '정점'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범위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이 대표 측에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는데, 이 대표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당초 검찰은 두 번의 출석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약 10년에 걸친 개발 사업과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따져볼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나, 이 대표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검찰에게 남은 방안은 그리 많지 않다.
소환조사 이후, 검찰의 다음 선택지는 구속영장 청구다. 법조계는 검찰의 기소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이 대표 역시 전날 조사에서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현재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가장 큰 걸림돌은 국회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는데,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과반인 국회 지형도상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 국회에서 막히면 불구속기소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장동 수사가 이 대표 기소로 일단락되더라도 검찰의 이 대표를 향한 수사 압박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이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위례 개발'에 이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검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선 셈이다.
백현동 사건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로 한 번에 4단계를 높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사건 중심 인물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로 그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경찰은 김 전 대표의 아시아디벨로퍼 영입 이후 사업이 진전됐고, 그 과정에서 김씨가 모종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70억원을 챙겼다고 봤다.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도 수사 대상이며, 이 대표도 포함된다.
최진녕 법무법인 CK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데다, 이미 구속된 관련자들이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대장동·위례 조사가 거의 완료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