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위태로운 40대, 고용시장 활력 높여 재취업 길터야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용시장에서 40대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7년 이후 5년간 세대별 고용지표 추이를 분석해 30일 내놓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기간 일자리가 줄어든 유일한 연령층이 40대였다. 전체 취업자 수가 136만여명 늘어나는 동안 40대 취업자는 반대로 46만여명이나 감소했다고 한다. 지난 5년은 팬데믹 여파로 예상 못했던 새로운 업종이 부상하면서 고용률이 유례없이 높았던 시기다.

물론 양질의 일자리는 많이 부족했지만 양적으로 보면 이만한 호황도 없었다. 그 와중에 40대 일자리만 쪼그라든 것은 40대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감안할 때 가볍게 볼 일은 아니라고 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40대 인구 56%가 가정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에 속한다. 이들이 생계위협을 받으면 가구 전체가 함께 우울해진다. 가계소득 감소, 소비지출 위축, 내수악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선진국 수치와 비교하면 우리의 40대 취업은 더 초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 고용률이 83%(2021년 기준)였다. 우리의 경우 77.3%로 31위 하위권에 속했다. 정부의 중년층 고용전략도 다시 돌아봐야 한다.

40대의 시장 후퇴는 기업 활력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다. 회사 경영사정으로 직장을 잃은 이들이 40대 퇴직자 중 절반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이들은 휴·폐업,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회사를 떠난 비자발적 퇴직자다. 전통 제조업, 도소매, 교육서비스업, 건설업은 지난 5년 줄줄이 뒷걸음쳤다. 그 피해를 40대가 가장 많이 본 것이다. 전체 기업활력을 함께 끌어올려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올해 우리 경제는 1%대 성장도 힘겨울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온다. 채용시장은 이미 혹독한 한파가 예고됐다. 예상 취업 증가수는 지난해 10분의 1 수준으로 밀려날 전망이다.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 민간일자리가 들썩일 수 있도록 경직된 고용조건을 풀고 과감히 세제지원에 나서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측면에서 30일 고용노동부가 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민간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것은 타당했다고 본다. 하지만 비슷한 발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다.

이제는 실행력을 높이는 데 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40대 재취업 길이 열린다.

청년들 살길도 거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