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의 한숨과 고통을 모른 척할 순 없다고 본다. 하지만 남는 쌀을 정부가 세금을 들여 해마다 강제로 매입하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정부 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될 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주장은 수도 없이 나왔다.
무엇보다 불균형한 수급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서구화된 입맛 탓에 쌀 소비량은 급격히 줄었지만 생산력 향상 덕에 생산량은 줄지 않았다. 지난 해만 해도 전국 쌀 재고량은 41만t으로 전년 대비 70%나 늘었다. 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다면 농가가 벼 재배를 넘어설 수 있도록 적극 돕는 것부터 해야한다. 밀, 콩 등 전략작물 재배율은 여전히 바닥이다. 그러려면 농가도 혁신의 바람을 타야 한다. 정부 정책도 여기에 맞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전문가 양성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매번 국민 세금으로 남은 쌀을 수매하는 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초과 생산된 쌀 매입에 든 정부 세금은 1조원에 육박했다.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앞으로 더 많이 세금을 쏟아붓게 된다.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 의무매입을 명시했다. 더 이상 정부 자율에 맡기지 않고 법적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인데 정부 긴축재정 흐름과도 맞지 않다.
여당은 민주당이 계속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체 농민에게 골고루 도움 되는 내용으로 법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월 31일 세계경제전망에서 유독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하향 조정을 단행했다. 석 달 만에 올해 성장률을 1.7%로 낮췄다. 국회가 스스로 생산성을 높여주기 바란다. 한국의 미래 농업 경쟁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