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재정 확충·규제 완화 강조
사립대 수입 11년來 19%나 감소
"지역균형발전, 대학을 거점 활용"
사립대 수입 11년來 19%나 감소
"지역균형발전, 대학을 거점 활용"
■"재정 확충, 지역상생 방안 마련 노력"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대교협)은 1월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대교협 회원인 198개 대학 총장 중 14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202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하고 고등교육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홍원화 대교협 회장은 "작년은 대학사회의 숙원이었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돼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의 기반을 마련한 뜻 깊은 해였다"며 "올해는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응해 대학의 의견을 모으고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협의회는 특별회계를 기반으로 한 대학재정 확충, 대학의 발전을 저해해온 대학규제 개선,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 소관 실질 고등교육예산 규모는 3조9798억원으로 전체 교육예산의 12.8% 수준이다. 하지만 학생 개별 복지비용인 국가장학금과 국립대학 정상운영지원비를 제외한 실질 고등교육예산은 교육부 예산 대비 4.0%에 불과하다.
사립학교의 운영손익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사립학교 1개교당 평균 등록금과 수강료 수입은 520억원이다. 이는 2011년 563억원 대비 43억(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소비자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119억원(19.0%)이 감소한 수치라는게 대교협의 설명이다.
전국 사립대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기자들을 만나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 학교 재정이 바닥나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실험 장비나 기자재를 최신으로 바꿔주고 싶어도 엄두를 못내던 상황. 학생들을 좀 괜찮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동아대 등록금 인상률은 학부는 3.95%, 대학원은 3.86%다. 동아대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은 13년 만이다.
■"지역균형발전, 교육에서부터 시작"
대교협 회장을 지냈던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대학이 겪고 있는 재정위기를 거듭 강조했다. 국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 64.3%로 전체 38개국 중 32위에 머물고 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과거 초·중등교육보다 높았던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14년 이후 역전된 상태이기도 하다.
김 총장은 "청년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인데 이는 교육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라며 "대학이 빠진 상태에서 기업의 지방 유치가 가능하겠나. 대학이 연구력을 갖추고 있을 때 기업이 따라 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위 20개 대학의 연구비는 4조5117억원으로 전체에 63.2%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대학을 지역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대학간 수평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대학이 지역의 계획수립에 참여하고 지역을 혁신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총회를 마친 뒤 각 대학의 총장들과 고등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은 과감하게 혁파해서 대학 운영 전반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제도 개선할 것"이라며 "지역과 지역대학이 동시에 소멸하는 위기상황에 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지역대학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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