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대립의 정치 끝낼 적기" 당 넘어 의원 132명 동참 [속도내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 (上)]

尹대통령이 띄우고 김 의장 받아
소선거구→중선거구제 개편 탄력
초당적 의원모임 132명으로 확대
비례 확대·지역 이해관계 등 얽혀
논의의 장 마련됐지만 험로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받았다. 대통령이 쏘아올린 중선거구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이 올해 초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의 던진 공을 받아 내년 총선에서 진영 간 대립정치를 끝내자고 선거구제 개편 논의 시한을 '2023년 3월'로 못박았다. 이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제 개편안을 '복수'로 좁히라고 했고,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손수 출범시켰다. 그러자 보수·진보 간 극단적인 진영 정치에 갇혀 옴짝달싹하지 못하던 여야 의원들이 당을 뛰어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여야 의원이 만든 '초당적 의원 모임'을 여야 중진의원 9명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으로 바꾸자고 제안했고, 여야 의원 52명으로 늘어난 이 모임은 지난 30일 출범식에 여야 의원 총 121명이 모여들었다.

■여야 132명 "정치개혁" 화답

초당적 의원모임에 참석한 김 의장은 "올해 큰 선거가 없다"면서 "이 말은 지금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한국 정치사에 또 한 번 큰 죄인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우리 같이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만들어봅시다"면서 "반드시 승자 독식, 극한 대립의 정치문화를 반드시 끝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올해가 정치개혁의 '적기'라고 생각한 여야 의원 11명이 모임에 이름을 올려 총 의원 132명(1월 31일 오후 4시 기준)이 '화답'했다. 여야 의원 132명은 "당리당략에 구애되지 않고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원점부터 논의하겠다"면서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100명이 훌쩍 넘는 매머드급 규모로 출범하자 의원들도 놀랐다. 야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만 가슴이 뛰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했고, "국회 정개특위의 좌장격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늦었다. 더 늦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다원주의 연합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1월 31일에도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 2차 회의을 열고 "이 어려운 작업을 지금 정치구조에서 해내기 힘들다"면서 "제가 자문위원회를 서둘러서 일종의 선택할 수 있는 '모듬밥상'을 딱 만들어서 이것을 중심으로 토론의 장에 내놔야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김 의장은 "여야 야도 그만하면 됐다 할 수 있는 도의정치적으로 국민들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게 우리 자문위가 제일 전문가니까 그런 걸 정치권에 자문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부여했다.

■험로 끝에 정치개혁 성공할까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장은 이 같이 마련됐지만 합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선거의 비례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수를 확대하고, 지역구 의원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조언이지만 지역구 의원인 국회의원이 자기 손으로 의원수를 줄이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서다. 정작 윤 대통령이 제안한 '중선거구제'를 적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의 텃밭인 영남 의석수를 잃을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중선구제를 적용하면 내년 총선에서 의석수 과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개특위에 상정된 법안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대부분은 지난 총선에서 비판받은 '위성정당'을 없애는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에 큰 의지를 가지고 있어 여당이 격론 끝에 '당론'을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mail] 박소현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