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강력단속...피해액 16년만에 줄었다

국무조정실, 작년 피해액 5438억 30% 감소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전경. 연합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피해가 첫 발생한 후 16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정부의 강력 수사 및 대응의 성과가 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2년 2만1832건, 피해금액 5438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30% 감소했다.

국무조정실은 1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보이스피싱은 첫 피해가 신고된 2006년 이후 16년간 피해가 꾸준히 증가해 2021년 총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 통신·금융분야의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022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1년 3만982건, 2022년 2만1832건으로 줄었고, 같은기간 피해금액도 7744억원에서 5438억원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행단계별 대응전략을 예방, 차단, 수사, 홍보강화 등으로 세분화해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올해 △범행유형·단계별 분석 △신종수법 대응 △수사역량 총동원 등으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행단계별 기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해 과학적 통계에 기반해 실효성 있는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범죄 대응을 고도화한다.

올해 상반기 주요 추진정책은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구축해 단일화된 통합신고·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통신 분야는 불법행위 이력자 신규개통 제한, 불법문자 신속 차단, 원스톱 문자신고를 도입한다.

금융 분야는 ATM 무통장 입금한도 축소, 오픈뱅킹 피해규모 축소, 원격제어 방지 등에 나선다.

자료:국무조정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