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먹잇감'된 20·30대 무주택 청년 서민

경찰청 특별단속…1천941명 검거·168명 구속 55.3%는 청년대출 사기…무자본 갭투기도 15%

전세사기 '먹잇감'된 20·30대 무주택 청년 서민
경찰청 특별단속…1천941명 검거·168명 구속
55.3%는 청년대출 사기…무자본 갭투기도 15%

은행권,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 최장 4년까지 대출 연장 은행권,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 최장 4년까지 대출 연장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은행권이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최장 4년까지 대출을 연장해준다. 아울러 전세 피해자를 위해 1억6천만원까지 최저 연 1.0%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의 취급 은행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중 은행에 전세 대출 안내문 모습. 2023.1.25 [e-mail] (끝)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최근 사회적 현안이 된 전세사기의 피해가 20·30대 청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천9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 수와 구속 인원은 2021년 특별단속(243명·11명) 때보다 각각 8배, 15배로 급증했다.

피의자 1천941명을 유형별로 보면 867명(44.7%)이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이었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373명(19.2%)이었다.

이어 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검거된 주택 실소유자가 325명(16.8%), 깡통전세에 가담한 부동산컨설팅업자 등 브로커가 228명(11.7%) 등이다.

정부 청년대출 허점 노려 83억 챙긴 일당이 사용한 계약서들 정부 청년대출 허점 노려 83억 챙긴 일당이 사용한 계약서들 (인천=연합뉴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사기 일당 151명을 붙잡아 이중 총책 30대 A씨와 대출 브로커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머지 137명 중 허위 세입자 등 119명은 같은 혐의로, 공인중개사 18명은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과 경주·대구·대전·광주 등지에서 대출금 83억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해당 일당이 사용한 전세계약서 등 서류들 모습. 2023.1.29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끝)

[그래픽]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그래픽]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경찰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천9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 1천941명을 유형별로 보면 867명(44.7%)이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이었고, 전세사기 피해자 1천207명 중 379명(31.4%)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 10명 중 5명은 청년대출 이용한 전세사기범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중에는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끌어들여 정부의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이들이 1천73명(55.3%)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집 없는 19세 이상∼33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정부 보증으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

가짜 전세계약을 하며 피해자 명의로 시중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채는 수법이다.

수도권과 경주·대구·대전·광주 등지에서 대출금 8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검거된 대출사기 일당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사기' 방식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속여 뺏은 전세사기 피의자도 283명(14.6%)이었다.

이들은 주택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수법으로 수십에서 수백건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

무자본 갭투자 사기는 대부분 배후로 나선 컨설팅업체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는 가짜 임대인을 내세워 무차별적으로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를 양산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6개 무자본 갭투자 사기 조직을 적발해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와 임대인 14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350명을 검거했다. 6개 조직이 거느린 주택만 무려 6천100여채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외에도 전세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 등 250명(12.8%)과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213명(11.0%)을 적발했다.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범행수법 모식도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수법 모식도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20∼30대 청년 서민이 표적…경찰 "특별단속 7월까지 연장"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 1천207명 중 379명(31.4%)은 30대였고, 20대는 223명(18.5%)이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해 주로 공인중개사만을 의존해 전세계약을 맺는 청년층이 범죄 표적이 됐다.

40대 피해자는 148명(12.3%), 50대는 121명(10.0%), 60대는 80명(6.6%) 순이었다.

피해자 1인당 피해 금액은 2억원 미만이 68.3%이었고 피해 주택 유형도 다세대 주택이 68.3%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된 셈이다.

전세사기가 서민층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한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7월2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은 '악성 임대인에 의한 전세사기'와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이 개입한 전세사기', '전세대출자금 편취행위',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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