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외치지만 속으론 분주한 표 계산… 시한내 개편 이룰까 [속도내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 (中)]

尹대통령 제안한 중선거구제
국힘, 텃밭 뺏길라 속내 복잡
민주도 처음 개편안서 방향 틀어
권역별 비례·대선거구제 등 고민
4월까지 끝내야 총선 적용 가능

선거구제 개편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특히 선거구제 개편의 법적 시한은 오는 4월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내로 선거구제 개편안을 '복수'로 좁힐 계획이다. 하지만 선거구제 개편의 대의인 '정치 개혁'에 모든 의원들이 뜻을 함께 하지만 정작 물 밑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에 따른 표 계산으로 분주하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선거구제'가 수도권의 의석은 얻을 수 있지만 텃밭인 영남을 내줄 수 있어서 속내가 복잡하고, 정작 중선거구제 개편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대선거구제로 방향을 틀었다.

■민주, 중선거구제는 부정적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민주당이 더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 등 크게 두 가지 안을 두고 고민 중이다.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는 각 선거구에서 1인을 뽑는 현행을 유지하면서 각 권역의 인구만큼 의원 수를 먼저 배정한 뒤 그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제'를 확대하는 안을 말한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비례대표를 현행 47명에서 110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종민 의원도 지난달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150명씩 동수로 하는 안을 내놨다.

한 선거구에서 5명 이상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각 선거구당 6~11석, 김상희 의원은 5~10석, 전재수·이탄희 의원이 4~9석을 제안했다. 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민주당에겐 '험지'인 대구·경북(TK)와 부산·경남(PK)에서 의석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지만 텃밭인 호남에서는 되레 자리를 뺏길 수 있기에 의견이 갈리는 양상이다.

중대선거구제를 발의한 의원도 있지만 '정치신인 배제', '양당체제 강화' 등을 이유로 신중한 기류다.

■복잡한 與‥표계산 분주

국민의힘 사정은 더 복잡하다. 권성동·장제원·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불거진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으로, 윤 대통령의 정치 철학인 중선거구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아직 발의된 법안은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수도권은 의석수가 늘어나는데 PK나 TK나 선거를 잘 해도 본전이고 오히려 의석을 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한 수도권 의원은 "도시는 중선거구제를 시도해볼 만 한데, 농촌 지역은 지금도 지역구가 너무 넓어서 현실적으로 소선거구제를 지속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같이 여당 내에서도 지역이 어디인지, 도시인지 농촌인 지, 즉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가 이달 내로 복수의 안으로 좁혀서 정개특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 결국은 여야 지도부의 '담판'에 따라 뒤집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개특위가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주시는 대로 다음 달인 3월 한 달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자 한다"면서 "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박소현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