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장동 수사팀, 이재명 '정자동 호텔 특혜의혹'도 들여다본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03 07:01

수정 2023.03.04 10:5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가운데, 2차 조사에 출석하기 전 검찰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대표의 '정자동 호텔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1차 출석할 당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은 법치주의를 이기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측은 자신의 수사가 부당하다며 오는 4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일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저희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사실관계는 전혀 답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재편된 대장동 수사팀이 추가 수사에 나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해당 수사로 당시 성남시장 최측근들의 혐의를 밝혀내 구속 기소 했다"라며 "이와 관련된 재판도 진행 중에 있어 인전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당초 2회 출석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횟수를 최소화해 요청한 것이다.
이 대표 측이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시간을 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조사를 위해 노력하는 수사팀에 대해 악의적 정치 프레임으로 매도하는 것에 유감을 느낀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조사 당시 사실관계에 전혀 답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입장을 두고 "명백한 허위"라며 "진술서를 제출하며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혔다. 검찰만 확인하지 못한 건가"라고 맞받았다.

한편 검찰 지휘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 이 대표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의혹 사건을 배당했다. 반부패수사 3부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곳으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행사에 사업권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가 호텔 사업 시행사에게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은 뒤 1년 만에 해당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됐는데, 이 부분이 이례적 특혜였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분당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도 일부 이첩 받았다.

다만 이 대표의 2차 소환 조사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관련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석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다.

[반론보도]
<성남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관련
본 언론사는 성남시 정자동 호텔 시행사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측은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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