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륙간탄도탄 발사대 美 보다 많아...핵군축 압박 커져

미군,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의 대륙간탄도탄 발사대 언급
발사대 숫자는 미국보다 많지만 빈 발사대 많아, 실제 핵전력은 美 우위
美 의회에서는 진지하게 반응, 中 핵군축 압박 커져

2019년 10월 1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신중국 70주년 기념 열병식 가운데 둥펑-41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발사대가 이동하고 있다.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및 러시아와 달리 핵무기 군축에 참여하지 않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숫자가 미국보다 많아졌다. 미군은 빈 발사대가 적지 않다며 구체적인 핵무기 숫자와 발사대 숫자는 다르다고 설명했지만 현지 언론들은 중국의 핵전력에 대한 군축 압박이 커진다고 예상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지난달 미군 전략사령부(USSC)가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입수해 이같이 전했다. 전략사령부는 미국의 핵무기와 우주전, 미사일 전력을 담당하는 조직이며 해당 문서는 지난달 26일에 전달됐다.

USSC는 사령관 명의의 이번 서한에서 “중국의 지상 고정식 ICBM 발사대와 이동식 발사대 숫자가 미국의 발사대 숫자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일단 USSC는 전체적인 핵과 미사일 능력은 아직도 미국이 중국을 앞선다고 밝혔다. 중국의 지상 발사대 가운데는 미사일 없이 비어있는 장비가 많았다. USSC는 발사대 숫자 외에도 잠수함 발사 및 장거리 폭격 능력, ICBM 1기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숫자를 포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이번 서한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미 하원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공화·앨라바마주)은 "중국의 군사능력이 빠르게 미국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군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옛 소련은 1991년 미·소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스타트)으로 핵무기 보유에 제한을 걸었다. 미국과 러시아는 2010년에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을 맺어 실전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줄이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상호 간의 핵시설 사찰을 허용하기로 약속했다.

뉴스타트는 2011년 2월부터 10년 기한으로 발효되었으며 2021년 2월 5일 만료를 앞두고 2026년 2월 5일까지 5년 더 연장됐다.

러시아는 2021년 협상에서 미국과 러시아 뿐만 아니라 중국도 뉴스타트에 참여해 핵군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중국은 자국의 핵무기 숫자가 미국 및 러시아에 비해 매우 적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발표에서 세계 3위 핵무기 보유국인 중국 역시 핵무기 확산 방지에 책임이 있다며 2026년에 뉴스타트를 대체할 새로운 군축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