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구선수 조재성 등 '뇌전증 병역비리' 47명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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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프로배구선수 조재성 등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받은 병역면탈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병역면탈자 42명과 적극 가담한 공범 5명 등 총 47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병역면탈 혐의로 기소된 42명은 2019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병역 브로커 구모씨(47)와 공모해 병역 컨설팅 명목으로 300만~6000만원을 지급하고 범행 시나리오 등을 제공받은 뒤 허위 뇌전증 증상을 꾸며 의료 기관에서 허위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 병역 등급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병역처분변경신청과 최초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병역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된 병역면탈자에는 조씨를 비롯한 축구·골프·배드민턴·승마·육상·조정 등 운동선수 8명과 배우 송덕호씨 등이 포함됐다.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은 병역 면탈자의 가족이나 지인으로, 목격자 행세를 하거나 119 허위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병무청을 속여 병역면탈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 구씨와 김씨 및 나머지 면탈자 다수에 대해서 계속 수사 중"이라며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병역면탈 관련 의혹 등 새로운 혐의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구속기소된 병역브로커 구씨와 김씨에 대한 추가 기소 및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e-mail]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