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상품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정치권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긴급생계비대출 금리(15.9%)가 지나치게 높다며 연일 공세를 벌이고 있다. 이에 조성목 원장 같은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하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금융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금리만 낮추려는 것은 또 다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어서 시장 실패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12일 금융 및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생계비대출 금리가 15.9%에 달해 '고금리'라고 입을 모아 비판하고 있다.
실제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3월 출시 예정인 긴급생계비대출의 금리가 높다며 "생색내기·구색맞추기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 10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대출 한도나 금리가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실효적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성실상환자에 대해 추가 대출 시 우대금리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금리인하를 검토 중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다수의 서민금융 전문가들은 정책금융의 금리를 낮추라는 정치권의 주문이 '금융과 복지를 혼동하는 처사'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조 원장은 "우유 값을 떨어뜨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젖소를 키우지 않는 것처럼, 금리가 낮아지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또한 없어진다"며 "정책금융 금리가 높다고 무작정 비판만 하는 것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책금융 상품 금리 논란이 포퓰리즘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염려의 시각도 있다.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는 "정책금융을 보편적 복지로 혼동하게 되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정말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자원이 갈 수 있도록, 긴급생계비대출의 본 취지를 잘 상기해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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