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찰풍선 한 목소리 비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3국간 공조 강화에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중국의 정찰풍선에 대해서는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13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조 차관은 "3국은 작년 한 해 동안 3국 협력을 전례없는 수준으로 강화했고, 3국 협력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굳건히 기반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도 "3국 정부는 북한의 불안정 조성 행동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북한은 작년 전례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국과 일본, 전 세계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셔먼 부장관은 이어 3국 정부는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며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완전한 이행과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모리 사무차관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3국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3국 외교차관들은 중국의 정찰풍선에 대해 비판했다. 셔먼 부장관은 "우리는 이것이 중국의 정찰기구였고, 우리의 영토 위에 있었으며, 우리가 그 풍선을 격추할 모든 권리가 있었다고 확신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군사 지역과 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게 격추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중국 정찰풍선과 관련해 "우리는 다른 나라의 영토 주권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분명히 해 왔다"며 "그것이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모리 차관도 "중국이 미국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했고 미국은 이에 합법적으로 대응했다"면서 "이를 통해 미국이 주권을 보호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회의에서 일본도 미국의 이런 입장 지지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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