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이사장 "건보 재정 건전성 강화, 안정적 정부지원 중요해"

건보에 대한 정부지원 책임성 강화 중요 건보료율 높리기보다 '지출관리' 등 강화 필수의료, 취약계층 지원 관리에도 노력

사진=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료 인상 대신 지출 관리를 통한 재정 건전화에 나선다. 최근들어 건보재정 고갈위기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진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필수의료 지원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 "건보 재정 건전성 제고..안정적 정부지원 중요"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사진)은 15일 올해 첫 기자간담회에서 "빈틈 없는 재정관리 강화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면서 "건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 책임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 등 전 정부의 일률적인 건보 보장성 강화와 급속한 고령화에 우리 국민 건강의 근간인 건보 재정이 이르면 오는 2028년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면서 정부는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지난 12월 발표했다.

또 건강보험의 재정 낭비 요인을 점검하고 관리 및 운영 중심의 지출효율화와 재정 구조개편 측면에서의 수입구조 효율화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 방향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곧 최정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정부와 발맞춰 건보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강 이사장은 "정부의 국고 지원법안이 일몰됐는데, 관련 법이 개정돼 안정적으로 건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건보재정은 건보료와 정부의 지원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의 책임성이 강화돼야 재정 고갈에 대한 국민 부담이 줄고, 우려하는 건강보험료율 증가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료율 상한제에 대해 강 이사장은 "현재로선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건보료을 올리는 방향을 고민하기보다는 지출 관리 등을 통해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 효율화 추진을 위해, 기보장성 항목과 급여기준을 재점검하고, 공정한 자격.부과제도를 마련하며,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불법행위 엄단과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공단 자체적으로 재정건전화 추진단을 운영해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과 연계해 (재정을 효율화할) 신규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수의료, 취약계층 지원·관리도 철저하게"
최근 의료계와 보건당국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필수의료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지난달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정책 방향에 따라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의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지원하는 등 공단 차원의 이행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강 이사장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가치료제가 신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급여항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다의료 이용을 관리하는 등 비효율적 지출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건보공단은 올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하고, 소득과 재산 등의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원한도를 상향해서 꼭 필요한 국민에게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상병수당도 올해 7월부터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소득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4개 지역에서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 관리를 위해 공단은 지난해 '비급여 관리실'을 신설하고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 지원 준비를 마쳤다.

향후 비급여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 산재·자동차보험 등 공적 의료보장제도와 협력해 비급여 진료를 관리할 예정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