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2020년 종편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장을 지냈던 윤모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윤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 교수는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송정책 부서의 양모 국장, 차모 과장과 공모해 TV조선에 대한 점수를 낮게 준 혐의를 받는다.
양 국장은 지난 1일 구속됐고, 차 과장은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1000점 중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었다. 그러나 재승인 중점 심사사항 중 하나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기준점 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