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간담회 "재정관리 강화로 건보 건전성 높일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료 인상 대신 지출 관리를 통한 재정 건전화에 나선다. 또 필수의료 지원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사진)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빈틈 없는 재정관리 강화로 건전성을 높이겠다"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구조개혁 방향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곧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정부와 발맞춰 건보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강 이사장은 "정부의 국고 지원법안이 일몰됐는데, 관련 법이 개정돼 안정적으로 건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건보재정은 건보료와 정부의 지원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의 책임성이 강화돼야 재정 고갈에 대한 국민 부담이 줄고, 우려하는 건강보험료율 증가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율 상한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건보료을 올리는 방향을 고민하기보다는 지출 관리 등을 통해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공단 자체적으로도 재정건전화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의료계와 보건당국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필수의료와 관련해서는 중증·응급·분만·소아 분야의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지원하는 등 공단 차원의 이행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강 이사장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가치료제가 신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급여항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다의료 이용을 관리하는 등 비효율적 지출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