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의 국방백서 '북한은 적' 6년만에 부활

국방부 "위협 명확히 인식하도록"
北 플루토늄 보유 20㎏ 늘어 70㎏
일본은 '가까운 이웃국가' 명시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敵)이란 표현이 6년 만에 다시 쓰였다. 16일 공개된 '2022 국방백서'는 총 7장의 본문과 국방 관련 참고자료·데이터가 담긴 일반 및 특별부록으로 구성됐다.

백서에서 '북한은 적' 표현이 부활한 건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이에 국방부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전임 정부인 2018년과 2020년 백서에는 구체적인 북한군에 대한 적 규정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다소 모호한 표현이 담겼다.

또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도 유사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조하는 내용도 망라됐다.

백서는 북한의 플루토륨 보유량을 70여㎏으로 적었는데 이는 2년 전에 비해 20㎏ 늘어난 수준이며 그만큼 더 많은 핵탄두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얘기로, 북한의 비대칭 전력 강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 고도화와 관련, 화성-17형 등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필두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신형과 활공체형 및 원뿔형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핵 투발 수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고 소개됐다. 이에 한미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억제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맞춤형 억제전략(TDS) 발전, 전략자산 전개 강화,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 신설 등을 추진하라고 백서는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이뤄진 북한의 갱도 복구를 근거로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지난 2018년5월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의 3개 갱도를 폭파했으나 2022년 3번 갱도를 복구하는 등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백서는 평가했다.

남북 군사력 비교의 경우, 북한국 상비병력은 우리 군보다 2.56배 많았다. 북한 전력 규모만 보면 양적으로 우세하지만, 국군이 첨단 무기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점을 감안할때 질적 측면에선 한국군이 우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산수출 성과도 과거에 비해 매우 개선된 것으로 나왔다.

백서에는 지난해 방산수출 성과와 관련, K-9 자주포(이집트, 폴란드), 원양경비함(필리핀), K2전차(폴란드) FA-50 경공격기(폴란드), 천무(폴란드) 등의 수출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대규모 수주계약이 연달아 체결되며 방산수출 역사상 최대규모인 173억달러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동안 관계가 악화돼온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일본을 가까운 이웃국가라고 격상해 표기하고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국가"로 언급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