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 첨단산업 연쇄타격 불가피

中 상무부, 명령 수정안에 포함
의견수렴 마쳐, 발표시기 저울질
美 제재에 맞불… 의존국가 불똥
디스플레이·배터리 등 피해 클 듯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 당국이 핵심 전략물자인 희토류의 정제·가공·이용기술을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명령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까지 끝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정제 역량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지도부는 희토류 자체보다 정제 기술을 보다 강력한 무기로 보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 금지에 맞서는 조치로 읽힌다. 한국 등 다른 국가로 '불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를 보면 '중국수출금지 및 수출제한 기술 목록' 명령 수정안에 관한 공개 의견 수렴 통지가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올라와 있다.

수정안은 기술수출입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기술항목 32개 삭제, 36개 개정, 7개를 추가했다. 이로써 수정 목록은 기술수출금지 24개, 기술수출제한 115개 등 139개가 됐다. 관련 규정 주체는 상무부와 과학기술부 등이다.

핵심은 수출금지 항목에서 11호에 규정된 희토류 관련 부분이다. 이 항목은 비철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업종에서 희토류의 정제·가공·이용기술 가운데 △희토류 추출·분리 공정기술 △희토류 금속 및 합금 재료의 생산기술 △사마륨코발트, 네오디뮴철붕소·세륨 자성체 제조기술 △희토류 붕산산소칼슘 제조기술 등을 규제 대상에 추가했다.

또 수출제한 항목에선 △희토류-철 초자성 신축 단결정 재료의 제조기술 △희토류 채광·선광·제련기술(수출금지기술 제외) △희토류 추출제의 합성 공정·배합 △금속재료의 희토류 변성 첨가기술 △함유된 희토류 원소의 종류·함량과 희토류 원소의 첨가방법 △희토류 함유 알루미늄-리튬합금 제조기술 △전도용 희토류 알루미늄 도체의 배합 및 제조공정 등 희토류 관련 내용을 구체화했다.

수출금지 기술 목록 중 사마륨코발트는 희토류계 원소인 사마륨과 고가의 전략 자원 중 하나인 코발트의 합금이다. 중국은 사마륨과 코발트 희토류 금속을 추출하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사마륨코발트 자석은 희토류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현존 자석 중 가격이 가장 비싸며, 중국 생산량은 70%이상이다.

네오디뮴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희토류 자석의 주요 원료이며 네오디뮴 자석은 중국 생산량이 85%에 달한다. 전기차, 태양광·풍력 발전, 소비 전자 제품, 산업용 모터, 로봇 등에 모두 영구 자석이 들어간다. 세륨 역시 희토류 원소 중 하나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달 28일까지 수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마무리했다. 따라서 내부 결정 과정을 거쳐 공식 발표나 시행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첨단산업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은 세계 시장에서 강력하다. 매장량 37%, 광물 생산량 60%, 제련 및 자재 공급량의 93%~94%를 중국이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은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희토류 무기화' 카드를 만지작거려 왔다.

희토류 기술을 미국 등에 맞서는 공격 무기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은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주요 외신은 2021년 초 중국이 국가 안보 위협 대상 국가·기업에 희토류 정제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F-35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의 첨단무기 생산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내놨었다.

더 큰 우려는 중국이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에서 더 나아가 희토류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금지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스마트폰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전투기 등 첨단산업에 두루 활용되는 중국산 희토류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충격 확대는 불가피하게 된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