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 대표는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비판했다.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단임제 대통령에겐 정적이 없다”고 이 대표의 논리를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 제거’를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16일 오후 예정에 없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단임제 대통령에게는 정적이 없다”며 이 대표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홍 시장은 “정적제거 논리는 옳지 않고 불체포 특권 논리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 부당한 야당탄압을 방지하기 위해 출발 했는데 지금은 민주화가 완성 되었고 야당이 더 강력한 국회권력이 되었다”며 “야당 탄압 논리도 성립되기 어려운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면책특권은 이해가 되는데 아직도 불체포 특권이 남아 있는건 퇴출 되어야 할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잔재“라고 지적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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