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관행'에 칼 빼든 금융당국,銀 관행개선 TF 출범..상반기 제도마련

은행권 '잘못된 관행'에 칼 빼든 당국
과점체제·성과보수체계·사회공헌 등
6대 과제 살펴보고 상반기 개선방안 마련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시민들이 입출금을 하는 모습. 2022.12.27/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연다. 은행권 과점체제를 깨기 위해 경쟁을 촉진할 방안부터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는 등 금리체계를 개선하는 것까지 은행권의 '잘못된 관행'을 전반을 살펴보고 보완할 예정이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관행개선 TF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TF는 금융위, 금감원 등 당국 담당자들과 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과제별 실무작업반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TF는 그간 지적받아왔던 은행권의 6가지 제도·관행을 검토한 후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의 총 6개 과제가 논의된다.

은행권의 구조개선은 기존의 '과점체제'에서 핀테크업체와의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업무별 인허가를 내주는 스몰라이선스 도입, 수십개 저축은행들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저축은행권 모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성과보수체계 개편은 당해연도·당기 순이익이 아닌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성과를 산정토록 하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나와 있는 3년 이상 이연제를 실효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과정에서 주가연동제, 손실 발생시 성과급 환수제(claw back)와 같은 해외 사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대출상품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만큼 고정금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TF 운영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라며 금융권에 예대금리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 손실흡수능력(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확충을 주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또한 지난 14일 임원회의에서 은행권의 과점체제로 대출금리 인하 속도가 더디고, 사회공헌 활동이 '생색내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경쟁촉진을 강조한 바 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