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형 미 항공우주국(NASA)'을 목표로 신설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의 골격이 파격적이다. 무엇보다 직급에 상관없이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 시스템을 확 바뀐다. 이렇게 되면 능력에 따라 10억원 대 연봉을 받는 스타 공무원들이 줄줄이 나올 수도 있다. 팀장 이상의 모든 보직은 외국인 할 것 없이 민간 전문가에게 활짝 열린다. 정부는 이를 골자로 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다음 달 입법예고를 끝낸 뒤 연내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공직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진일보한 시스템으로 평가할 만하다. 경직된 공무원 조직의 폐단은 수도 없이 지적됐다. 성과, 능력에 상관없는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 방식이 공직 사회를 혁신과 거리가 먼 조직으로 만들었다. 개척과 도전 정신을 발휘하기보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자리 보전에 급급했던 게 우리 공무원들 모습이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 데 경쟁국은 3년이면 됐지만 우리는 8년이나 걸린 것도 이런 이유였다.
기업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공직 사회는 민첩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대통령까지 나서 "정부가 관행을 깨고 유연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한 것은 이 흐름이 시대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자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전쟁에서 살기 어렵다"며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신설될 항공우주청의 조직 운영은 그 취지를 살려 밑그림이 짜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효율적인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선 파격적인 인재 채용과 인사, 보상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항공우주청은 구성원 50% 이상을 외부 석·박사급 전문가로 채울 예정인데 이는 연봉 상한 폐지를 전제로 한 일이다. 현행 공무원 임금체계에선 전문 임기제 공무원 연봉은 동일 호봉 공무원 임금의 1.5배를 넘지 못한다. 이런 급여로 해외 스타 인재를 모셔올 수는 없다.
총 인건비 규제를 받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가령 연봉 30만 달러(약 3억7000만 원)를 주고 해외 석학을 초빙하려면 기존 전문가들의 인건비를 깎거나 감원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었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등이 지금까지 그 규제를 따랐다. 정부가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카이스트 등을 최근 공공기관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본다.
기존의 낡고 획일적인 공무원 임금·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해야 공직에 활기를 줄 수 있다. 항공·우주뿐 아니라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분야 공기관 곳곳에서 전문 인재 수혈이 시급하다. 정부의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우주항공청의 새로운 시스템이 혁신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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