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0만원' 부모급여 못 받을판… 아동수당법 개정 시급

근거법률 아동수당법 개정안
안건 상정도 못하고 국회 계류
부모들 '안정적 지급 우려' 걱정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도입하는 부모급여 지급이 시작된 지난 1월 서울 시내의 한 주민센터에 부모급여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올해 지급을 시작한 '부모급여'를 앞으로는 금액이 줄거나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부모급여는 지난해 국회 의결한 예산을 근거로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속성이다. 부모급여의 근거법률인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17일 법안소위에 회부됐을 뿐 아직 국회에 남아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부모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으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모수당' 아동수당법 바꿔야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부모급여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24일 의결한 부모급여 예산(1조6215억원)을 근거로 지급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부모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에는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매월 50만원으로 못 박아둔 것을 '매월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아동수당법 부칙도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의 금액 중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해 고시하는 금액에서 '3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급여 지급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 보장, 영아 집중돌봄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동에겐 월 70만원, 지난해에 태어나 만 1세인 아동은 월 35만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이 지급된다. 지난달 약 25만명이 올해 첫 부모급여를 수령했다.

부모들의 반응은 뜨겁다. 육아휴직을 고민하던 남성 A씨는 "올 4월 둘째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아이를 직접 돌볼 생각"이라며 "첫째 때는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육아휴직 급여와 매월 부모급여 70만원까지 받으면 소득보전이 돼 휴직해서 아내와 아이들과 그간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려 한다"고 말했다. 출산 직후 바로 구직활동을 하려 했던 여성 B씨는 "줄어드는 소득 때문에 출산 3개월 뒤에 아이는 친정엄마에게 부탁하고 일을 구해서 하려고 했는데 부모급여 덕분에 다소 여유가 생겨서 좀 더 긴 기간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됐다"며 "아이가 6개월이 되면 단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제 보육을 활용해서 구직을 위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했다.

■저출산, 경제적 부담이 큰 이유

정부가 부모급여 지급을 늘린 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경제적 문제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가게를 운영하는 C씨는 "아이를 6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선생님들이 잘 보살펴줘 감사한 마음이지만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쩔 수 없었다"며 "올해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도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제외하고 매월 18만6000원이 지급돼 양육비용에 보태서 주말에 아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동의 꼴찌다.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을 밑돈다. 통계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내년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원, 만1세 50만원 등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