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대통령이 과점 형태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효율적 경제 촉진 방안 얘기를 하면서 아주 금융 분야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핀테크 분야가 앞으로 과점 체제를 일부 수정하면서 경쟁 체제로 가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정부가 '은행 과점 체제 해소'를 차기 과제로 강조하자 핀테크 업계가 반색하고 나섰다. 5대 시중은행에 치중된 현 판도를 깰 '메기'로 핀테크가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핀테크가 힘을 쓰기에 여전히 업계 규모나 규제 등 장벽이 높다고 지적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상황을 예년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핀테크 업계는 고물가·고금리·고물가 등 '3고'로 힘겨운 시기를 보냈다. 다만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5대 은행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핀테크를 금융 업권에 적극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 따른 기대감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힘내라 핀테크 자율과 혁신으로' 세미나에서도 이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조재박 삼정KPMG 부대표는 "지금 핀테크 업계는 싹이 자라기 힘든 환경"이라면서 "지금 하나로 쏠린 금융 산업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과정과 핀테크 성장은 맥이 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핀테크 도약과제 중 한가지로 금융사와 핀테크의 윈윈 협업 강화를 꼽았다. 글로벌 핀테크 업체 가운데 투자를 많이 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은 기업간소비자거래(B2C)가 아닌 기업간거래(B2B) 혹은 기업과 기업 간 거래 및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를 결합(B2B2C)한 형태 모델을 구축한 업체로, 핀테크 성장을 위해 전통 금융사와 협업 강화가 필요하고 이는 곧 정부가 주장하는 금융 산업 넓히기와 결이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핀테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줄이었다.
이정운 뱅크샐러드 법무이사는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지만 제휴 금융사별로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3~5%만 온라인 플랫폼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샌드박스 조건들이 우려했던 빅테크 종속, 즉 빅테크에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작은 사업자는 이를 버티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했다.
또 조세경 김앤장 변호사는 이날 핀테크 업계에 자율규제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핀테크 업권은 창업·중소 핀테크 스타트업을 주축으로 해 사업 모델이나 주요 서비스 변경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잦고, 서비스 출시 전에 정식으로 법률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현 업권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핀테크 기업의 생리와 사정을 잘 이해하고 현행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핀테크 산업협회 등을 자율 규제기구로 지정해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이동엽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핀테크 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투자·정책금융 지원 강화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지원체계 고도화 △금융혁신 인프라 개선 △핀테크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약속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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