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관석 국회 산자위원장 "신재생에너지 미래는 풍력..덴마크·노르웨이 투자 봇물"

풍력특별법 3월 국회서 통과 기대
덴마크, 韓해상풍력 3억달러 투자
美에 IRA개정안 통과 필요성 제기
정부, 민생 위해 추경 협의 나서야
소통·협치의 국민통합 리더십 필요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반도체 산업 만으로 살 수 없다. 국내 기업이 덴마크·노르웨이 기업의 기술 이전을 받으면 10년 내로 풍력 산업을 따라잡을 수 있다. "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한무경·김한정 산자위 여야 간사와 함께 풍력 산업 강국인 덴마크를 찾았다. 윤 위원장은 덴마크에서 한국기업과 협력을 통해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20일 국회 본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 위원장은 "에너지 산업은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10년을 가야 성과낼 수 있다"며 "하지만 인허가가 복잡하니 입지선정, 인허가, 주민 수용성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일괄 인허가 기구 '원스톱숍'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미 원스톱법의 내용을 담아 지난 2021년 5월 발의된 '풍력발전특별법'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풍특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법안이 되자 주한 덴마크 대사는 "방향, 속도, 규모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다"고 윤 위원장에게 거듭 요청했고,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도 아시아 헤드쿼터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옮기고 싶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풍력 산업 조성에 나선다는 '확답'을 듣고 싶어했고 윤 위원장은 '확신'을 심어줬다. 윤 위원장은 '풍특법' 통과를 위해 물 밑에서 산자부 장·차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지난 1월 베스타스의 약 3억 달러(약 3700억원) 투자로 이어지는 성과를 냈다. 윤 위원장이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윤 위원장은 한국 산업계 최대 현안인 IRA의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찾기 여야 산자위원과 함께 미국 워싱턴DC로 날아가 이틀 간 미국 상·하원 의원 6명을 면담하면서 IRA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 평소 합리적으로 평가받는 윤 위원장의 정치 철학인 '초당적 협력'을 국익 앞에서 최우선으로 실천했고 특히 정부, 기업과 국회의원이 당을 넘어 협력한 첫 성과도 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국민 신임을 되찾기 위해서 '정책적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담 = 정인홍 정치부장·부국장

다음은 윤 위원장과 일문 일답.

윤관석 산자위원장이 20일 국회 본청 집무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풍력특별법은 언제 통과되나.
▲ 3월 임시국회에 될 것이다. 여당에서도 최근 같은 법안을 냈다. 울산, 새만금, 영광, 무안 등이 풍력특별법이 되기만 다 기다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기류가 바뀐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지나면서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목표치가 들어가 있는데 '무엇으로 이 기준을 맞출 것이냐'는 지적이 국회에서 계속 나왔다. 신재생에너지의 국제적인 기준은 풍력으로 맞춰야 한다. 풍력은 대자본이 필요한 산업으로, 국내 대기업도 관심이 높다. 다만 어민들이 반대하자 해양수산부도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용산 대통령실이 나서서 부처 간의 칸막이를 깨줘야 한다.

―노르웨이도 한국에 풍력 투자를 희망한다는데.
▲ 노르웨이 국회의장, 환경에너지위원장 등이 한국 국회를 찾아와 얼마 전에 만났다. 노르웨이 기업 에퀴노르가 지난 2017년 세계 최초식의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상업 운전에 성공하는 등 노르웨이는 부유식 해상풍력에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철강과 조선해양플랜트를 기반으로 해상풍력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태양광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풍력은 친환경 에너지인데다 지역에서 조합을 만들어 공동 투자하면 이익을 배당받을 수도 있다.

―중국 배터리사 CATL이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와 손잡고 합작사가 아닌 기술이전 방식으로 미국 IRA 규제를 우회하려고 한다. 한국 배터리업계에 미칠 영향은.
▲ 배터리 시장에 대한 대응을 새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에 어필할 건 어필해야 하고 복잡한 조항을 분석해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합작사 형태로)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같은 조건으로 우대해주겠다는 법인데 이것은 IRA 우회 유형이다. 윤석열 정부가 통상 정책에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됐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치열하게 통상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서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고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배터리 생산용량에서 중국 기술은 아직 우리보다 훨씬 아래다. 또 기술 이전 방식은 한국이 선택할 수 없는 방식이다. 그래서 큰 위험요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IRA 대응을 위해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 우리 대표단은 이틀 간 면담 7건을 강행했다. IRA 이슈를 관장하는 톰 카퍼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나서 IRA 전기차 세제 혜택과 차별과 관련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IRA법 3년 유예'와 차선책으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그 결과 미국 재무부가 지난 1월 1일부터 리스 등 임대 전기차에 대해서는 북미 제조 조건에 예외를 뒀고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결정했다. 미국 소비자의 30%가 리스 차량을 이용한다.

물론 이는 IRA의 근본적인 문제 해별 방안은 아니었다. 하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본인의 최고 업적으로 IRA법 통과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단 기간에 IRA 법 개정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았다.

특히 이는 정부, 기업과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함께 뛴 의원외교의 첫 성과다. 앞으로도 IRA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저도 산업위원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 여당이 난방비 폭탄 해결대책을 내놨지만 영세 소상공인 부분이 빠졌다는 데.
▲ 정부가 7조2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 대책을 무조건 걷어찰 것이 아니라 협의할 것은 협의해야 한다. 즉, 지금이 민생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협의를 시작할 때다. 2월이 안되면 3월에라도 해야 한다.

준비가 제대로 안된 채로 급하게 (기존 편성된 예산 800억원에 더해) 예비비로 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대책세웠지만 결국 시간만 끌고 있다. 이번 난방비 폭탄은 전쟁 등 가스(도매) 요금 급등이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1800억원으로는 중산층은 물론이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도 못 한다. 그래서 전쟁 등 예상이 어려운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경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가칭)'을 추진하고 있다. 곧 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나올 것인데 정부도 좀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야 한다.

윤관석 산자위원장이 20일 국회 본청 집무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풍력발전이야말로 미래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의 핵심이라며 다양한 지원책을 밝히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 단가 연동제도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평가는.
▲ 납품 단가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는 중기 업계의 14년 동안의 숙원이었다. 그동안 납품단가 오른 것이 보전이 되지 않으니 연쇄적으로 많은 부담이 됐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값 폭등은 도저히 견뎌낼 수 없어서 사방이 아우성이었고, 지난해 정기국회 핵심법안이 됐다. 다행히 건설업계와 시멘트업계에서 잘 합의돼서 입법화됐다.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지금도 냉소적이다. 시장 경제 원리상 사적계약관계를 왜 입법으로 하냐는 거부감이 아직 있다. 현장에서 법을 시행하면서 정착할 것이다.

―미국은 빅테크 기업이 시가총액에서 상위권인데 한국의 벤처 생태계는 아직 갈 길이 먼 데.
▲ 벤처는 결국 투자와 기술이다. 민간투자는 아직 많이 받는다지만 모태펀드가 투자 예산을 많이 줄여서 걱정이다. 기본적인 (모태펀드) 투자가 되면서 기술개발할 시간을 벌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민간 투자를 받아서 스케일업을 해야 하는데,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 위축되고 사상 최대의 벤처투자 금액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모태펀드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기술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술 아이디어, 창의력이 좋은데 특허를 빨리 내줘서 기술 탈취를 엄격하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 또 벤처업게의 가장 어려운 점은 규제인데 패스트트랙, 규제 샌드박스 통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더 키워야 한다.

―21대 국회가 대립으로 치닫으면서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서로가 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협치의 대상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정치문화 필요하다. 난방비 폭탄, 생활물가 폭탄으로 국민 삶이 파탄지경인데 정치는 실종되고 여야 간 불신과 혐오가 난무하다. 극한 대결로 치닫는 국회 모습에 저도 성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당도 내년 총선을 위해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하고 민생경제에 올인하는 수권정당 모습으로 국민 신임을 다시 받는 '정책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 대외적으로 민생경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대안을 찾기 위한 소통과 협치에 앞장 서는 국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리= [e-mail] 박소현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