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이 워낙 황당하고 기가 막힌다"라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자살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해결 대책으로 자살에 많이 사용되는 번개탄 생산을 막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국민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삶이 고통스러운데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집단이 겨우 하는 짓이라고는 국민의 처참한 삶을 가지고 농단을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생명과 국민들의 삶을 조금만 깊이 생각했더라면 어찌 이렇게 장난도 아닌 장난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제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2023~2027)'을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자살 예방 정책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가 담겼는데,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고 인체 유해성이 낮은 친환경 번개탄을 개발해 보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가 언급하면서 ‘번개탄 생산 금지’가 논란이 되자, 복지부가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번개탄 생산 시 사용되는 산화형 착화제는 2019년 10월 이미 정부 정책으로 생산을 금지했다”라면서 “2024년 1월 1일부터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에 대해 생산을 금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체재를 개발하고, 영세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 했다.
이두리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착화형 산화제는 번개탄에 불이 붙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한다"라며 "불이 천천히 붙거나 불완전연소를 하게 된다면 번개탄을 자살 수단으로써 사용하는 데 불편해지거나 자살 사망의 치명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