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1년만에 쉼표...올 성장률 1.6%로 하향 [한은 올 성장률 0.1%p 하향]

한은, 금리 3.5% 동결
"긴축기조는 상당기간 유지"
3개월내 다시 인상 가능성도

한국은행이 23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지난해 4월부터 7차례 연속 인상 후 약 1년 만에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포함, 상당기간 긴축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1.7%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성장이 부진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3.6%에서 3.5%로 소폭 낮췄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3.50%에서 동결키로 했다. 지난해 4월부터 금통위 회의 때마다 금리를 올린 후 1년 만의 동결이다. 한은은 2021년 8월부터 1년6개월간 기준금리를 총 3%p 올렸다.

일단 멈췄지만 3개월 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등을 고려해 상당기간(최소 6개월간)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다"며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위험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한미 금리차(1.25%p) 부담, 최근 5%대의 물가상승률에도 금리를 동결한 건 물가 불확실성이 증대됐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해서 어느 방향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본 다음에 갈지 말지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동결은 물가상승률이 3% 쪽으로 갈 때까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 금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예상과 달리 한은은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6%에서 3.5%로 하향 조정한 후 공공요금 인상 효과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혔다.

금리동결로 당분간 경기회복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6%로 0.1%p 내려갔다. 내수와 수출이 성장에 각각 1.3%, 0.3%만큼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총재는 "이번 결정을 금리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겠다"며 금통위원 5명은 최종금리 수준을 3.75%로 열어놨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올해 상반기 3.75%에 이어 연말에는 3.75~4.0%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2023년 기준금리 예측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국내 물가불안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높다고 분석했다.

[e-mail] 김나경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