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나선다

여가부,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발표
위기청소년 발굴 통계 생성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와 시군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밀폐 공간 등 청소년 유해 환경 실태를 단속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 조사와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 합동 점검에 나선다.

또 내년까지 학교, 아동보호기관, 군대에서 위기청소년을 발굴해 통계를 만들고 위기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케이(K)-청소년을 비전으로 삼고 청소년 성장 기회 제공과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 등 2대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청소년 유해 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를 위해 올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정보통신망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청소년 탈선 논란이 발생한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시설 형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과 치유를 위한 진단 조사 및 치유 지원과 온라인상 자신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접근 배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행사 지원 및 제도화도 추진한다.

위기 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전 지원 과정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 정보 시스템은 내년까지 구축한다. 전국 240개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에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 기숙형 치유시설인 디딤센터를 추가 건립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플랫폼을 단계별로 고도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강화를 위해 고등학생까지 사전 정보제공 동의 없이 정보연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자립지원 근거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새로운 유형의 위기 청소년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가족돌봄청년, 은둔형 청소년 등 신 소외 청소년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세대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안·밖 연계 등을 중점 추진한다.

초·중등 소프트웨어 영재학급은 올해 45개에서 2025년 70개까지 확대하는 등 각급 학교와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서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을 늘린다.

이외에도 정부는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에서 청소년 정책의 주체로 관점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청소년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청소년 지도자의 보수 교육 강화와 청소년의 참여 역량 강화 방안도 지속해 나간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청소년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역량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