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위, 송객수수료 문제 예방위해 심사기준도 일부 개선
위원회는 또 면세업계의 과도한 송객수수료 문제를 미연에 막고 자발적인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특허심사 평가기준을 일부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규 특허심사 때 송객수수료 절감 등 공정경쟁 노력 계획서를 제출받아 정성평가에 반영한다. 갱신 특허심사 때는 신규 특허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계획과 연계한 이행내역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