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논의 가속… EU "막대한 투자 공정하게 분배해야" [MWC 2023]

유럽, 투자금 분담 법제화 추진 속
佛 통신사도 "분담해야" 힘실어
넷플릭스 등 CP측 연설에 촉각

유럽연합(EU) 티에리 브르통 내무시장담당 집행위원이 2월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MWC 2023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바르셀로나(스페인)·서울=김준혁 김미희 기자】 유럽연합(EU) 티에리 브르통 내무시장담당 집행위원은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 기조연설을 통해 "막대한 투자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자금조달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망 이용대가에 대한 통신사(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 빅테크 등 콘텐츠 제공사업자(CP) 사이의 갈등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의 최고경영자(CEO) 크리스텔 헤이데만도 "망 중립성 원칙을 바꾸자는 것도 새로운 세금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EU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비용에 대한 공정한 기여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이는 통신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고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현재 '기가비트 연결법(Gigabit Connectivity Act·가칭)' 발의를 앞두고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오는 2030년까지 5세대(5G) 이동통신 수준의 유럽 통신인프라 투자자금을 통신사업자는 물론 구글 등 빅테크도 분담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유럽 내 망 이용대가 법제화 움직임은 현지 통신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EU 27개 회원국의 통신산업 규제를 총괄하는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통신망 비용부과와 관련,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춰 도입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지 못했고, 인터넷 생태계에 다양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한 상황이다.

또 유럽의회 소속 의원 54명은 망 이용료 부과로 인한 '망 중립성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EU 회원국인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아일랜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역시 EC 경쟁담당 집행위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가 검토 중인 '빅테크 통신망 비용 부과'에 대해 신중론을 제시, BEREC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서한을 전달한 상태다.

한편 MWC 개막 둘째 날 연설하는 메타(페이스북 운영사) 마커스 레이니쉬 유럽공공정책 부사장과 넷플릭스 그렉 피터스 공동CEO는 망 이용대가에 대한 CP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김미희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