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도는 국회… K칩스법 등 당정 중점법안 발묶였다

野, 양곡관리법 등 강행 속
가상자산법 등 논의조차 못해
정부 추진 표준운임제도 충돌
2월국회 '빈손'… 3월도 안갯속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쟁점 법안이 거대 야당의 위력에 발이 묶여 있어 3월 임시국회에서도 공회전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을 여당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동안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정준칙 법제화(국가재정접 개정안), 디지털가상자산법 등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입법 독주라는 강경 노선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면서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밖에 없어 윤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는 상당 부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날부터 소집해 사실상 시작된 3월 임시국회에서 대표적인 정부·여당의 쟁점법안인 'K칩스법'은 여야 간 의견차가 큰 상황이다.

K칩스법은 대기업 등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7%포인트 더한 15%까지 감면하겠다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가 국내 반도체의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 입법안이다.

반도체와 함께 배터리, 백신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시설 투자가 포함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말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한 조특법 개정안을 한 달 만에 재추진하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또 K칩스법이 통과했을 때 4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분에 대한 대책과 세액공제 수혜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측 기재위 관계자는 "기재부가 두루뭉술한 자료를 가지고 왔다"면서 "제대로 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과를 면밀하게 따지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여당은 한시라도 빨리 조세소위 일정을 협의해서 3월 임시국회 내에서라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재정준칙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있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공청회 일정부터 다시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디지털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된 심사조차 이뤄진 적이 없다.

디지털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감독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사태가 이어지자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이용자보호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민주당에서도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여당과 같은 내용의 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디지털가상자산법은 번번이 법안소위에서 후순위로 밀린 데다 3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자고 주장해 여당에서는 '국정과제 시간끌기 작전'을 의심하고 있다. 정무위 측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종민 민주당 간사가 다시 공청회를 주장하고 있는데 지난해 정기국회 법안소위 시작할 때 공청회를 열었어야 했다"면서 "다음 소위에서 디지털가상자산법을 심의할 순서가 됐는데 갑자기 공청회를 열자는 것이 국정과제 발목잡기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운임제도 야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과 충돌하고 있다.

야권은 이미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강행 처리했고 정의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주장하고 나섰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과 절충점을 찾기 위해 기다렸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화물운송사업 정상화만큼은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문제라 생각한다"라며 대화를 요구한 상태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