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100조 넘어서는데… 국회는 '재정준칙' 뒷전 [긴급진단 경기둔화 진입한 韓 (下)]

나랏빚 늘어 허리띠 졸라맬 상황
野는 30조 민생 추경 편성 촉구
지자체도 공공요금 지원 요청
IMF·OECD "법제화 서둘러야"

국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재정준칙 도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발된 데 이어 3월 국회에서도 공청회 등으로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야당 반대가 만만찮다.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과도한 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을 펴기가 어려워지는데, 현재 야당은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나라곳간을 방만하게 운영한 사이 국가재정은 위기에 몰렸다.

코로나19와 문재인 정부 확장재정 후유증으로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가채무는 올해 말 1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대로 적자가 누적되면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흔들릴 공산이 크다. 외국자금 이탈이나 국채금리 상승 등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재정준칙 도입 '안갯속'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준칙 등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정부는 국회 기재위 공청회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청회를 요구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재부 장차관 등을 비롯, 기재부 공무원들이 6개월가량 기재위원들을 직접 찾아가 설명해왔으나 뒤늦게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공청회 시기가 미정인 만큼 3월 국회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의 일정이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정부 관계자는 "첫째로 공청회 일정이 잡혀야 한다"며 "경제재정소위에서 공청회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공청회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당 간사, 특히 야당에 빨리 공청회 일정을 잡아달라고 직접 찾아다니고 있다"며 "또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있다"고 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재정이 마구잡이식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벨트'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에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 이내로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는 건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다. 문재인 정부 5년 사이에만 총 10차례 추경으로, 나랏빚은 2017년 660조원에서 2022년 1068조원으로 400조원 불어났다. 그 후폭풍에 올해 말 국가채무는 1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IMF·OECD "법제화 필요"

이렇듯 허리띠를 졸라맬 상황이지만 야당 기조는 건전재정 확립과는 거리가 멀다. 재정준칙이 법제화될 경우 복지 등 예산 지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야당은 난방비 등 에너지 물가지원금 7조2000억원을 포함한 30조원 규모 민생 추경안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추경을 하게 되면 재정건전성에는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하다. 부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난방비, 교통요금 등으로 추경을 하게 되면 국채발행으로 오히려 고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지자체들의 공공요금 지원요청도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중앙에서 빚을 더 내서 지자체에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나라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은 향후 채무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에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이 채무 증가속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됐다며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홍예지 기자